용인 남사 더클러스터 가 고분양가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민간임대를 모집중인 가운데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6·27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실수요자가 부동산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요자별,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은 되레 시장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최근 발간한 ‘6·27 대책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강화된 대출 요건으로 기존 주택 매도 지연자 등이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건산연은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시적인 유예조치를 통해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축소(80% → 70%) 조치를 두고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문턱을 높였다고 지적했다.<a href="http://modelhousesiteone.com" target="_blank" rel="noopener=">용인남사더클러스터</a> 건산연은 “이 같은 조치가 생애최초 구입자의 시장접근성 저하요인으로 작용, 실수요까지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우대 구간 신설 또는 한도 탄력운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버팀목(전세자금)·디딤돌(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정책대출의 전국단위 한도 축소 조치는 비수도권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여건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지역 선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건산연은 “지방의 경우 실거주 목적 대출에 한해 정책대출 조건을 완화하거나 한도를 재조정하는 등의 차등적 보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과 지방 간 아파트값 격차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상황에서 정책자금 대출 한도를 지방까지 일괄적으로 줄여 초양극화가 가속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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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된다는 확신을 시장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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