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주담대 6억원 이하 규제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도 축소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인해 민간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장은 총 53곳, 4만8633가구다. 이는 이주비가 높은 용산구 한남2구역과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동작구 노량진 1구역, 송파구 가락삼익맨숀 등이 포함된 수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해 수도권 내 모든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a href="https://modellllhouse.quv.kr" target="_blank" rel="noopener=">덕소역 임대아파트</a> 이 규제는 정비사업에도 적용된다. 무주택 조합원은 6억원까지, 유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강남권과 용산 지역에서는 평균 20억~30억원의 이주비 대출이 이뤄졌다. 전세가가 높은 지역에서 정비사업 수주를 노리는 건설사들은 조합에 이주비 일부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대우건설은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수주 당시 조합원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50%, 최저 이주비 가구당 10억원 등을 제시했고, HDC현대산업개발도 용산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 조합에 기본 이주비 LTV 50%와 추가 이주비 LTV 100%, 최저 이주비 20억원을 시공 선정 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다.

문제는 기존에는 LTV 50%까지 이주비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나머지를 지원했지만, 이번 정부 대책으로 상황이 변경됐다는 점이다. 정비사업 조합원 이주비 한도가 6억원으로 줄어들면서 부족한 차액을 건설업체가 지원할 경우 재정 부담이 눈덩이 처럼 커질 수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강남권의 고가 재건축 사업장의 재정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주비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의 자금 흐름을 위축시키고 공급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자금 경색이 사업 지연과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주택 공급은 주로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지는데, 사업 현장의 지금 흐름이 막힌다면 실현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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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증가 차단과 아파트값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률적인 대책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정비사업 내 일반분양물량을 통한 서울 주택 공급은 한계가 있는 만큼, 대출 규제로 인한 공급 감소 영향은 적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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