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리내집’도 1.6%만 정책대출 가능…‘금수저 전세’ 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dodo 작성일25-07-02 18:54관련링크
본문
정부가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도 포함시키면서, 서울시의 장기전세 주택 ‘미리내집(신혼부부 공공임대)’ 입주 시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2%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공공전세 대부분도 정책대출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주거복지를 위해 마련된 장기전세가 현금 여력이 있는 ‘금수저용 전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 href="http://hiillsteat.quv.kr" title="용인 실버타운">용인 실버타운</a>
앞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수도권 4억원’이라는 전세대출 임차보증금 기준도 시장 상황에 맞춰 6억원으로 상향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2일 헤럴드경제가 6·27 대출규제를 적용해 지난 4월 모집한 서울시의 4차 미리내집(아파트형) 모집 공고를 분석한 결과, 신혼부부용 버팀목 전세대출 신규 한도인 2억5000만원을 최대한 활용해 신청할 수 있는 세대 수는 전체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보증금의 80%까지 대출할 수 있다.<a href="https://hiillsteat.quv.kr" target="_blank" rel="noopener=">용인 고기리 실버타운</a> 버팀목 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면서, 이를 최대 한도로 활용할 때 계약 가능한 전셋값은 3억7500만원에서 3억1250만원으로 내려갔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 4월 4차 미리내집 공고 물량(367세대) 중 버팀목 전세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은 ▷구로구 호반써밋 개봉(전용59㎡, 2세대, 2억5875만원) ▷은평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전용46㎡, 2세대, 2억5500만원) ▷중랑구 가현 월디움 면목1차(전용48㎡, 2세대, 2억1750만원)이 전부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줄기 전 정책 대출을 쓸 수 있는 물량은 211세대(57%) 였는데, 6세대(1.6%)로 급감한 것이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을 연장하거나 시세의 80~90% 수준으로 분양하는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달 말 ‘5차 미리내집’ 공고를 준비 중이었던 서울시는 정부의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정책 추진 방향을 놓고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이대로라면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 복지를 실현하려는 서울시의 정책 목표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부의 대출총량 규제가 엇박자를 내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서울시가 공공임대 전세가격을 임의로 내리기도 어렵다. 서울시과 함께 미리내집을 운영하는 SH 관계자는 “미리내집 공급 가격은 감정평가를 진행한 후 서울시의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에서 시세 8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렇지 않아도 미리내집(아파트형)은 1~4차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본지 5월26일 보도)가 전세보증금이 4억원이 넘어 보증금 기준으로 인한 정책대출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기에 대출한도의 5000만원 축소라는 규제가 더해지며 이 제도를 이용하려했던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는 ‘또 다른 문턱’을 마주하게 됐다.
서울시의 아파트형 공공임대를 원했던 (예비)신혼부부라면 입주를 위한 필요한 추가 자금을 자력으로 마련하거나 빌라 등 비아파트형 미리내집(하반기 첫 공급 예정)을 차선으로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미리내집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가인 강남권 공공임대 전세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신혼부부들과 그렇지 못한 신혼부부들이 아파트형과 비아파트형으로 나눠지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는 일률적인 대출규제 속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보완책이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한도를 줄였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 실수요자들이 신용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우회로를 열어두거나 정책 수혜 대상을 고려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했던 부분”이라며 “서울시 또한 일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형 구조’ 등 다양한 방법을 고심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신혼부부들은 복지와 출산 정책의 주요 대상인 만큼, 정책대출의 총액 관리보다 주거 안정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규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 href="https://hiillsteat.quv.kr" target="_blank" rel="noopener=">용인 힐스테이트 실버타운</a>
<a href="http://hiillsteat.quv.kr" title="용인 실버타운">용인 실버타운</a>
앞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수도권 4억원’이라는 전세대출 임차보증금 기준도 시장 상황에 맞춰 6억원으로 상향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2일 헤럴드경제가 6·27 대출규제를 적용해 지난 4월 모집한 서울시의 4차 미리내집(아파트형) 모집 공고를 분석한 결과, 신혼부부용 버팀목 전세대출 신규 한도인 2억5000만원을 최대한 활용해 신청할 수 있는 세대 수는 전체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보증금의 80%까지 대출할 수 있다.<a href="https://hiillsteat.quv.kr" target="_blank" rel="noopener=">용인 고기리 실버타운</a> 버팀목 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면서, 이를 최대 한도로 활용할 때 계약 가능한 전셋값은 3억7500만원에서 3억1250만원으로 내려갔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 4월 4차 미리내집 공고 물량(367세대) 중 버팀목 전세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은 ▷구로구 호반써밋 개봉(전용59㎡, 2세대, 2억5875만원) ▷은평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전용46㎡, 2세대, 2억5500만원) ▷중랑구 가현 월디움 면목1차(전용48㎡, 2세대, 2억1750만원)이 전부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줄기 전 정책 대출을 쓸 수 있는 물량은 211세대(57%) 였는데, 6세대(1.6%)로 급감한 것이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을 연장하거나 시세의 80~90% 수준으로 분양하는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달 말 ‘5차 미리내집’ 공고를 준비 중이었던 서울시는 정부의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정책 추진 방향을 놓고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이대로라면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 복지를 실현하려는 서울시의 정책 목표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부의 대출총량 규제가 엇박자를 내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서울시가 공공임대 전세가격을 임의로 내리기도 어렵다. 서울시과 함께 미리내집을 운영하는 SH 관계자는 “미리내집 공급 가격은 감정평가를 진행한 후 서울시의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에서 시세 8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렇지 않아도 미리내집(아파트형)은 1~4차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본지 5월26일 보도)가 전세보증금이 4억원이 넘어 보증금 기준으로 인한 정책대출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기에 대출한도의 5000만원 축소라는 규제가 더해지며 이 제도를 이용하려했던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는 ‘또 다른 문턱’을 마주하게 됐다.
서울시의 아파트형 공공임대를 원했던 (예비)신혼부부라면 입주를 위한 필요한 추가 자금을 자력으로 마련하거나 빌라 등 비아파트형 미리내집(하반기 첫 공급 예정)을 차선으로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미리내집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가인 강남권 공공임대 전세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신혼부부들과 그렇지 못한 신혼부부들이 아파트형과 비아파트형으로 나눠지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는 일률적인 대출규제 속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보완책이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한도를 줄였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 실수요자들이 신용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우회로를 열어두거나 정책 수혜 대상을 고려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했던 부분”이라며 “서울시 또한 일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형 구조’ 등 다양한 방법을 고심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신혼부부들은 복지와 출산 정책의 주요 대상인 만큼, 정책대출의 총액 관리보다 주거 안정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규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 href="https://hiillsteat.quv.kr" target="_blank" rel="noopener=">용인 힐스테이트 실버타운</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