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표한 21대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집의 부동산·주거 정책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 <a href="https://modeihouse.quv.kr" target="_blank" rel="noopener=">남사 민간임대</a>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강력한 시장 규제를 펼쳐 왔던 민주당의 기존 정책 노선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각 당의 부동산·주거 공약이 공급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방안이 빠져 있고 내용 자체도 모호한 측면이 상당해 향후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29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정책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의 주거·부동산 정책은 공약집 전체 375쪽 가운데 7쪽 정도 분량이 포함돼 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을 공약하면서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 집중”이라고 설명했다. “고분양가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 “공공성 강화의 원칙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를 추진하겠다” 등의 공약도 내걸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모델을 활성화해 공공임대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반면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중과나 거래 제한과 같은 수요 억제 정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지금 가격이 오르는 건 서울의 일부 지역의 아파트고 많은 지역은 가격 상승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초고가 아파트는 건드리지 않고 중산층이나 서민이 내집마련 하는 데 방점을 찍은 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만큼 향후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칠지 불확실성이 상당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약 내용의 표현이 모호해 공급 공약 부분이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은 용인하고 대신 서민 주택 공급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도 있고, 초고가 아파트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규제 정책을 쓰면서 공급 정책도 펼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a href="https://modeihouse.quv.kr" title="용인 남사 민간임대">용인 남사 민간임대</a>

국민의힘은 다주택 중과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a href="https://modeihouse.quv.kr" target="_blank" rel="noopener=">용인 남사 임대아파트</a> 세제 완화를 직접적으로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는 공약집에서 “다주택 중과 폐지로 똘똘한 한 채 집중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 다주택자에 대해 세제를 완화하고 비수도권의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활성화를 약속하면서도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아 주거 공급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