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 제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본격적인 협업에 나선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2028년부터 공항 주변의 높이 제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정부도 이에 맞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a href="https://hiilllstate.quv.kr" target="_blank" rel="noopener=">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벨리</a> 이에 서울시는 공항 인접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안하기 위해 관련 TF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존 서울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태스크포스(TF)에 부천시, 김포시, 인천시 계양구를 포함시켰다.

이 TF는 2023년 1월 처음 출범했으며, 그간 서울시와 양천구, 강서구만 참여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합류한 3개 지자체는 모두 김포공항과 인접해 있으며, 공항시설법에 따라 '장애물 제한 표면 지역'으로 묶여 건축물 높이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아파트 13층 높이 수준인 45ｍ(해발 57.86ｍ)를 초과할 수 없다.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없기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역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에 걸려 있어 서구 일대에 저층 노후 빌라촌이 대거 형성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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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ICAO가 올해 안에 항공 고도 제한에 대한 국제 기준 전면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최종 개정안은 2028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제한표면 지역에 대한 고도 제한은 국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ICAO 기준 개정이 필수적이다.

2023년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ICAO는 건물 높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한 제한 표면(OLS) 방식을 금지 표면(OFS)과 평가 표면(OES)으로 이원화할 계획이다.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지금보다 줄이고, 해당국이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평가 표면이 생긴다는 게 골자다.

서울시는 이번 TF 운영을 통해 비행 안전을 고려한 고도제한 적용 범위와 높이 기준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2026년 하반기까지 공항 권역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기준을 마련할 때 관계 지역 의견을 듣고 함께 대응하고자 공항과 인접한 다른 지자체까지 TF를 확대 운영하고자 한다"며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과 안건이 결정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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