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거주 가구의 절반 이상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 6월 9∼27일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월세 실거주 경험자 4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월세 세액공제 혜택과 자격 요건을 모른다는 응답이 각각 55.5%와 57.4%에 달했다. 전체의 62.4%는 세액공제 혜택 경험이 없다고 했다.

특히 공제 자격요건 중 기준시가에 대한 이해가 가장 부족했다. 응답자의 88.6%는 기준시가 개념을 모르거나 확인 방법을 모른다고 답했다.

현행 월세 세액공제는 수도권 및 도시 지역 전용 85㎡(약 25.7평), 읍면 지역 100㎡(약 30.1평) 이하이거나 이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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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명의 일치 요건도 54%가 모른다고 답했다.

삼쩜삼은 총급여, 기준시가, 세액공제대상금액 등 다양한 조건이 있지만 정량적 요건 완화만으로는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월세 실질 부담자 중심의 제도 확대, 월세 납부 기간으로 무주택 판단 기준 전환, 기준시가 요건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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