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사 힐스테이트 가 빠르게 잔여세대를 계약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중산층·서민 대상 주택공급 확대 실현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앞서 제시된 새 정부의 공약을 기반으로 수도권 등에 주택 공급을 확대할 로드맵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관련 절차 완화와 용적률·건폐율 상향을 공약했다. 또 인허가 지연으로 금융비용이 증가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 공급 신속인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내놨다.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도심과 역세권에 1인 가구 대상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도 공약에 포함됐다.

또 청년부터 신혼부부, 노년층에 이르는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임대 공급 확대, 민간주택 사업 시 공공주택 의무화 병행,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모델 활성화 등을 통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서민의 주거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 공약 실행에 소요되는 기간과 예산, 수도권 등의 신규 택지 확보 가능성과 향후 공급 가능한 주택 물량 등 로드맵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주택 공급, 도시계획 등 분야별로 국정기획위 보고와 논의를 거쳐 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전날 발표된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와 특별보증을 활용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으로 지지부진한 PF 사업을 정상화해 건설경기 회복을 유도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등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일부 반영된 사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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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분야별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청사진을 만드는 기구인 만큼 서울 아파트 시장 과열 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들이 실질적 공급 확대 방안, 규제 수단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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