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남사 민간임대 아파트 가 관심인 가운데 정부가 침체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과 지방 미분양 매입 등의 사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조 4000억 원 늘려 일감을 공급해주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공사비 부담 완화나 수요 회복을 위한 추가 정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총 2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우선 국비 3000억 원을 출자해 1조 원 규모의 'PF 선진화 마중물 지원을 위한 앵커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조성한다.<a href="https://modeihouse.quv.kr" target="_blank" rel="noopener=">남사 민간임대</a> 우수한 개발 사업장에 앵커리츠가 토지매입(통상 1년 만기 브릿지론)시 총사업비의 10~20% 투자, 인허가 이후 본PF대출 시 회수하는 방식이다.

또 2000억 원을 투입해 중소 건설사와 2금융권 사업장에 특화된 전용 PF대출보증을 신설한다.

준공 전 미분양 물량에 대한 안심환매 제도도 시행한다. 환매조건부 매입은 분양가의 50% 수준으로 매입한 뒤, 준공 이후 매입금액과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하는 방식이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 연구위원은 "PF 지원이나 준공 전 미분양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해주게 되면 지방 현장 등에는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추경의 수혜는 일부 우량 사업장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보증, 정부출자리츠는 지원규모를 감안하면 모든 사업장을 커버하기보다는 우량사업장에 집중될 여지가 크다"며 "환매까지 이루어지는 케이스는 '분양단계까지만 가면 팔릴 만한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량사업장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정책방향"이라고 평가했다.

SOC 예산의 추경 규모(1조 4000억 원)가 충분치는 않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대한건설협회는 SOC 예산으로 올해 3조 원 규모 2차 추경 편성을 요청한 바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SOC 예산이 추경이 이뤄졌다는 건 분명히 긍정적이다. 가뭄의 단비라고 할 만 하다"며 "그렇지만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시장을 단기간 내 살려낼 정도의 규모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건설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인 수익성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a href="https://modeihouse.quv.kr" title="용인 남사 민간임대">용인 남사 민간임대</a>

김정주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지금은 수익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경기 위축이 가속화한 것"이라며 "아무리 추경을 한다고 해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크게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건산연 연구위원은 "취득세 등 구매력을 높여 줄 수 있거나 공사비를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이 같이 시행돼야 한다"며 "단순히 추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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