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정기획위운회에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인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공공임대를 통한 중산층과 서민 대상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계획이 제시됐다. 국정기획위가 과열양상을 보이는 서울 집값에 대해 보고 받았지만 즉각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에는 이춘석 경제2분과장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과 문성요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함께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공급 확대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앞서 새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 촉진과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실수요자 주택 공급, 도심·역세권 주택 추가 공급 등을 약속했다.

국토부도 이 같은 기조에 맞춰 수도권에 추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와 공급 방안을 보고에 담았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내에 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 방안과 유휴 국공유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공급 가능 물량 등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조성 중인 17만 가구 규모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도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토부의 주요 정책 수단이 공급인 만큼 시장에 확실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대규모 공급 계획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라며 “수도권 신규 택지를 통한 추가 공급 방안이 현실성 있는 대책으로 제시됐다”고 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5극 3특’ 육성 계획도 보고에 담겼다. '5극 3특'은 수도권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한편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국토부가 균형발전 주무부처로 실질적인 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소외되고 소멸하는 지방을 다시 살리기 위한 이행가능한 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개통 방안 언급됐다. 국토부는 착공이 지연되는 GTX-B와 GTX-C 등의 예산 문제 해결 방안 등이 골자다.

문제가 된 수도권 주택 가격 급등에 대해선 당장 처방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강하다. 국정기획위가 서울 아파트 시장 과열 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서울 집값 문제는) 국정기획위가 논의해서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 어떤 정책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제를 벗어난 이슈"라며 "대통령실과 정책실, 국토부가 모니터링하고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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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값이 20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 임명과 장관 인선까지 새 정부의 컨트롤타워 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시장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제한 등으로 서울 집값을 잡겠단 단기적 대응이 나오면 지방 부동산 시장만 더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며 “새 정부가 빠르게 종합 대책을 내놔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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