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집값은 급등하고, 지방은 하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지방은 정체 또는 하락하면서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억제를 강조하며 강경한 규제 의지를 밝힌 가운데 향후 추가 대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수는 약 1585만 호이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 9.16% 올랐다. 이번 조사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69%로, 이에 따라 시세 변동 폭만 공시가격에 반영됐다.

충청 지역의 전년 대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대전 -1.12%, 충남 -0.53%, 충북 1.75%로 정체 또는 하락 흐름을 보였다. 타 지역도 부산 1.14%, 인천 -0.1%, 대구 -0.76%, 광주 -1.25% 등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반면 서울은 18.67%, 경기는 6.38%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 2007년(22.7%)과 2021년(19.05%)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처럼 수도권과 지방 간 상반된 공시가격 흐름은 지역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수도권 상승세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지난해 6월과 10월 서울·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흐름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또 정책의 타깃이 서울·수도권 시장이었던 만큼 지방엔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6·27 대책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금지한 것이 골자다. 또 주담대 실행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이어진 10·15 대책에서는 서울·경기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했다. 실거주 의무 2년 부과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세제 조정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향후 추가로 제시될 부동산 대책 역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 극복해야' 등 강경 메시지를 내며 규제 기조를 시사한 가운데, 추가 대책이 시장 흐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버티기에 들어간 수도권 다주택자와 관망세를 보이는 지방 수요가 맞물리며 양극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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