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올해 서울의 보유세가 크게 오른 가운데 내년에도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를 인상해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고가 주택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유세 인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우선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5 로드맵’을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평균 69% 선인 현실화율을 어느 수준까지 올릴 것인지 등의 내용이 5 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7일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하반기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5 계획으로 수립하는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어 개정이 된다면 앞으로 현실화 계획에 녹여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화율이 오르면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크게 상승한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까지 맞물린다면 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최저 수준인 60%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규제 강화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더라도 시세가 하락하면 그만큼 보유세 상승 폭은 줄어들 수 있다. 현재 약 0.15%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인 1% 안팎으로 인상하는 세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집값 등락과 상관없이 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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